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정희용|국민의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도서관#도서관서비스접근성#지식정보격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이용 편의 확대와 지역 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이다.
✅ 시도별 장애인도서관 설치와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 지정·운영이 가능해지고, 광역도서관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 다만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접근권 강화와 지식정보격차 해소이나 예산 부담 등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