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행정·지방자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회계투명성#비영리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문화센터, 복지기관이 영향받아요.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문화센터, 복지기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감사비용을 보조금에서 낼 수 있도록 바뀌어요.
감사비용을 보조금에서 낼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익 기관이 회계 부담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
공익 기관이 회계 부담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사비용 지출로 실제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감사비용 지출로 실제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