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이인영|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겸직금지#이해충돌방지#공정거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기업체 임원 겸직 금지를 신설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 제63조의2를 신설해 위원의 기업체 임원 겸직을 금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및 이해충돌 감소이며, 인재풀 축소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제63조의2를 신설해 위원의 기업체 임원 겸직을 금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및 이해충돌 감소이며, 인재풀 축소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