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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하고, 시행령 규정을 보강하며 자료 제출을 허용해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모호한 직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권한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공유 강화로 효율은 높아지나, 과도한 자료요청은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행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