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재난·안전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방지#인권보호#감시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테러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국민
테러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권보호관의 권한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정보 요청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인권보호관의 권한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정보 요청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테러 방지라는 이름으로 내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감시해줄 수 있게 돼요
테러 방지라는 이름으로 내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감시해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수사와 감시가 확대될 수 있어요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수사와 감시가 확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