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충돌방지#임명제한#금융감독독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상임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임명 제한 신설이다.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 재직 시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임명을 금지한다.
✅ 제도 도입으로 이해충돌 위험을 줄이고 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 재직 시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임명을 금지한다.
✅ 제도 도입으로 이해충돌 위험을 줄이고 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