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익률공시#금융소비자보호#투자판단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교 공시에 수익률을 포함해 투자지표의 신뢰를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익률이 주요 내용 비교 공시에 포함되고 산정 방식도 일원화되어 공시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의 정보 신뢰와 비교 용도가 향상되고 잘못된 투자 판단이 감소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익률이 주요 내용 비교 공시에 포함되고 산정 방식도 일원화되어 공시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의 정보 신뢰와 비교 용도가 향상되고 잘못된 투자 판단이 감소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의안번호: 220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