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접근성#개별화고용계획#직업지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접근성 강화와 개별화고용계획으로 실질적 고용촉진을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사회에서의 직업재활 이용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고용계획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의 지역 접근성 향상과 자립성 증대, 고용정보의 질 개선 및 재활 효과 증가 가능성과 비용 증가 우려를 함께 고려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사회에서의 직업재활 이용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고용계획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의 지역 접근성 향상과 자립성 증대, 고용정보의 질 개선 및 재활 효과 증가 가능성과 비용 증가 우려를 함께 고려합니다.
의안번호: 220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