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인권·차별금지
최보윤|국민의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장애인#데이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계청이 통계를 만드는 기관들이에요
통계청이 통계를 만드는 기관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구분 승인이 없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여부를 구분해서 만들 때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장애인 구분 승인이 없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여부를 구분해서 만들 때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장애인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장애인 정보가 통계에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해요
장애인 정보가 통계에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