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찰#국회고유권한#안전과질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 경비를 국회경찰로 이관해 국회의 고유권한과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 국회 경비를 국회경찰이 담당하게 바뀌며, 경비 업무의 주관 주체가 국회로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기능 보장과 시민 안전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와 권한 남용 방지 등 관리 필요도 있다.
✅ 국회 경비를 국회경찰이 담당하게 바뀌며, 경비 업무의 주관 주체가 국회로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기능 보장과 시민 안전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와 권한 남용 방지 등 관리 필요도 있다.
의안번호: 2206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