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행정·지방자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찰#의회 독립성#경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들이 국회 경비 체계 변화에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들이 국회 경비 체계 변화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경찰청에서 파견받은 경찰이 경비를 맡았는데, 이제 국회가 직접 국회경찰을 만들어서 관리하게 돼요
경찰청에서 파견받은 경찰이 경비를 맡았는데, 이제 국회가 직접 국회경찰을 만들어서 관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독립적으로 경비를 통제하니까 비상 상황에서도 의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국회가 독립적으로 경비를 통제하니까 비상 상황에서도 의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국회경찰이 국회의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가 경찰과 충돌할 수 있어요
새로운 국회경찰이 국회의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가 경찰과 충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