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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와 집회 요구를 의무화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계엄 효력을 무효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의2를 신설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엄 효력이 무효로 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의 사전 통지와 집회 요구를 통해 절차 준수로 권력 남용을 막고, 위기 상황에서 시민 신뢰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