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행정·지방자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호#무장경비대#계엄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국회 직원, 시민들이 국회 강제 점령으로부터 보호받아요.
국회의원, 국회 직원, 시민들이 국회 강제 점령으로부터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경찰이 국회 경호를 하는데, 앞으로 국회가 자체 무장 경비대를 둬서 직접 지켜요.
지금은 경찰이 국회 경호를 하는데, 앞으로 국회가 자체 무장 경비대를 둬서 직접 지켜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무장 군대에 의해 불법으로 점령당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아서 민주주의를 지켜요.
국회가 무장 군대에 의해 불법으로 점령당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아서 민주주의를 지켜요.
⚠️
우려할 점은?
국회 내 무장 조직이 생기면서 다른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내 무장 조직이 생기면서 다른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