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금융·보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금융사기#예방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에서 자주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일반인, 특히 고령자
은행에서 자주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일반인, 특히 고령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좌 개설·한도 해제 시만 목적을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일정액 이상 현금 인출·송금 시에도 은행에서 목적을 다시 확인해요
현재는 계좌 개설·한도 해제 시만 목적을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일정액 이상 현금 인출·송금 시에도 은행에서 목적을 다시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이스피싱 사기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은행원이 "정말 맞는 거 맞나?" 물어봐줘서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은행원이 "정말 맞는 거 맞나?" 물어봐줘서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 금액 인출할 때마다 목적을 설명해야 해서 은행 업무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정당한 일로 빠르게 인출하려는 사람도 불편할 수 있어요
큰 금액 인출할 때마다 목적을 설명해야 해서 은행 업무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정당한 일로 빠르게 인출하려는 사람도 불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