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서범수|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유지업무확대#철도화물공익사업포함#물류대란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필수유지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철도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에 포함해 물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2조의2 제1항 및 제71조 개정으로 정지·폐지뿐 아니라 지연도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화물운송이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물류안정 기대되나, 노동강도 증가 및 책임 확대 가능성으로 노사관계 부작용 우려도 있다.
필수유지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철도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에 포함해 물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2조의2 제1항 및 제71조 개정으로 정지·폐지뿐 아니라 지연도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화물운송이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물류안정 기대되나, 노동강도 증가 및 책임 확대 가능성으로 노사관계 부작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