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와 시민의 차별방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법 정합성 확보가 핵심 목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CRPD 이행을 위해 형법상 차별 조문을 개정하고, 국내법 충돌을 해소하며 장애인의 접근성과 참여를 촉진하는 이행 절차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CRPD 준수 강화로 차별 감소와 실질적 권리 보장이 확대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