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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기존 위원회를 폐지하고 새 제도를 통해 재산조사·환수와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 활성화와 환수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비효율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