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법무·사법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친일재산#국가귀속#역사정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일 재산을 소유한 후손들과 국가가 영향을 받아요.
친일 재산을 소유한 후손들과 국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일 재산을 조사할 기관이 없어서 거의 수거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적극적으로 찾아서 국가에 귀속시켜요.
현재는 친일 재산을 조사할 기관이 없어서 거의 수거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적극적으로 찾아서 국가에 귀속시켜요.
💡
왜 알아야 하나?
친일 세력의 재산이 역사 정의 차원에서 국가에 돌아가고, 세금으로 공공사업에 쓰일 수 있어요.
친일 세력의 재산이 역사 정의 차원에서 국가에 돌아가고, 세금으로 공공사업에 쓰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거 거래와 소유권을 다시 조사하면서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과거 거래와 소유권을 다시 조사하면서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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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