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인권·차별금지
최보윤|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인권#입국규제#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이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이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신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막는데, 앞으로는 장애 자체로는 막지 않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만 제한해요
현재는 정신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막는데, 앞으로는 장애 자체로는 막지 않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만 제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가 있어도 한국 방문이나 이주 시 차별을 받지 않으니까요
장애가 있어도 한국 방문이나 이주 시 차별을 받지 않으니까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전히 제한 폭이 클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전히 제한 폭이 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