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박정|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대남방송피해#지원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법의 접경지역 발전 지원에 대하여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지원까지 확장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7조의2로 북한의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와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의 생활안정과 심리적 안녕이 향상되고, 접경지역의 사회갈등 완화 및 행정적 지원이 체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7조의2로 북한의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와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의 생활안정과 심리적 안녕이 향상되고, 접경지역의 사회갈등 완화 및 행정적 지원이 체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안번호: 2206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