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친일재산#국가귀속#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친일재산 국가귀속 제도 부활과 관리체계 재정비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위원회 체계를 폐지하고,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 환수 체계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적극적 발굴과 포상으로 국고귀속이 늘고, 법 집행의 예측성과 국민 신뢰가 강화된다.
친일재산 국가귀속 제도 부활과 관리체계 재정비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위원회 체계를 폐지하고,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 환수 체계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적극적 발굴과 포상으로 국고귀속이 늘고, 법 집행의 예측성과 국민 신뢰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6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