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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 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도입해 도로운행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기점검에 분해점검을 추가하고 검사 중 생긴 결함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국민 안전 강화, 정비체계의 체계성 향상과 비용 부담 증가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