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동의#권한통제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비전시 계엄 선포를 국회 동의로 제한하고 해제 절차를 국무회의 심의로 간주하는 안전장치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전시 계엄 선포에 사전 동의가 필요해지고,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로 간주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권한 남용 억제와 헌법가치 보호가 기대되나 응급 대응 지연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6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