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8-01
4
본회의 심의
2025-08-04
5
정부이송
2025-08-13
6
공포
2025-08-2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5
교통·물류
윤재옥|국민의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 효율성#공사 자산화#행정절차 단순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항 이용자, 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공항 이용자, 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사가 지은 시설도 국가 소유인데, 앞으로는 공사가 낸 돈으로 만든 시설은 공사 소유가 돼요.
현재는 공사가 지은 시설도 국가 소유인데, 앞으로는 공사가 낸 돈으로 만든 시설은 공사 소유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항 운영이 빨라지고, 허가 절차가 줄어서 시설 개선이 쉬워져요. 승객과 항공사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공항 운영이 빨라지고, 허가 절차가 줄어서 시설 개선이 쉬워져요. 승객과 항공사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