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교통·물류
윤재옥|국민의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터미널#지방교통#이동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외·고속버스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버스터미널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시외·고속버스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버스터미널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버스터미널이 자유롭게 문을 닫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문 닫기 전에 이용객 불편을 줄이는 조치를 하고 지자체가 수입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어요.
현재는 버스터미널이 자유롭게 문을 닫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문 닫기 전에 이용객 불편을 줄이는 조치를 하고 지자체가 수입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 지역의 버스터미널이 문을 닫으면 갈 방법이 없어져 일상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 법안이 그걸 막으려는 거예요.
시골 지역의 버스터미널이 문을 닫으면 갈 방법이 없어져 일상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 법안이 그걸 막으려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가 버스터미널 손실액을 계속 보전해야 해서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자체가 버스터미널 손실액을 계속 보전해야 해서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