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윤재옥|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감면#여객자동차터미널#교통약자이동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중교통 기반시설 유지·확충을 돕기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부동산 지방세 감면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부담 완화와 터미널 운영의 지속성 증가로 교통약자 이동권이 강화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부담 완화와 터미널 운영의 지속성 증가로 교통약자 이동권이 강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