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법무·사법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징벌적배상#소비자보호#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당한 행동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와 일반시민
부당한 행동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와 일반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제 손해만 보상받아요, 앞으로는 악의적 행동 시 2배 이상 배상받아요
현재는 실제 손해만 보상받아요, 앞으로는 악의적 행동 시 2배 이상 배상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기업을 더 강하게 처벌해서 같은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기업을 더 강하게 처벌해서 같은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행동이 '악의적'인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기업의 배상 부담이 과할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이 '악의적'인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기업의 배상 부담이 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