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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선포를 절차적으로 강화해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선포를 국무회의 참석 다수와 출석 국무위원의 다수 찬성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효력은 국회 통고 시점부터 발휘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가 강화되어 위헌 위험이 줄고 시민 신뢰가 높아지나, 긴급대응 지연 우려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