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산업·기업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소수주주 보호#지배구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회사 소수주주와 일반 주주들
주식회사 소수주주와 일반 주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배주주가 큰 자산 거래나 계열사 합병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지배주주가 큰 자산 거래나 계열사 합병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일반 주주도 의사 표현의 기회를 갖게 돼요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일반 주주도 의사 표현의 기회를 갖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준 규모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수 있어요
기준 규모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