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6
국방·병무
장철민|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권력분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민 모두
국회의원과 국민 모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엄 중 국회가 일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꼭 계속 일해야 해요
현재는 계엄 중 국회가 일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꼭 계속 일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엄 중에도 국회가 일해야만 대통령이 계엄을 마음대로 못 해요
계엄 중에도 국회가 일해야만 대통령이 계엄을 마음대로 못 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