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서삼석|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반복선포금지#권한남용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엄의 반복 선포를 금지해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해제 후 재선포를 불허하는 제11조 제4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계엄 남용 감소와 국민 일상 안정성 향상, 다만 긴급 권한의 오용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해제 후 재선포를 불허하는 제11조 제4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계엄 남용 감소와 국민 일상 안정성 향상, 다만 긴급 권한의 오용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