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권한#민주주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재적위원 과반 동의 의무를 두고 국회의원 정치활동을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력 견제와 국회 기능 회복을 촉진하지만, 실행 시 절차 지연과 해석의 불확실성 같은 부작용도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력 견제와 국회 기능 회복을 촉진하지만, 실행 시 절차 지연과 해석의 불확실성 같은 부작용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