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행정·지방자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보호#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의 민주주의와 국회 기능이 영향을 받아요
모든 국민의 민주주의와 국회 기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무회의 동의가 필요해져요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무회의 동의가 필요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계엄 상황에서도 정상 작동할 수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가 더 튼튼해져요
국회가 계엄 상황에서도 정상 작동할 수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가 더 튼튼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긴급 상황에서 국방력이 필요할 때 절차가 복잡해져서 빠른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긴급 상황에서 국방력이 필요할 때 절차가 복잡해져서 빠른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