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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제한돼요. 국회와 국민 모두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만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무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또 국회 통보까지 계엄령이 발효되지 않아요.

왜 알아야 하나?
독재를 막기 위해 한 사람의 권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국회가 계엄을 즉시 해제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계엄 중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가 지켜져요.

우려할 점은?
비상 상황에서 국가가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테러나 재난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절차를 밟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