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황정아|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권한#절차정당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적위원 2/3 이상 동의로 심의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에 통보 전까지 계엄 발효를 유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기능이 보호되고 민주적 견제가 강화되나, 비상 상황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적위원 2/3 이상 동의로 심의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에 통보 전까지 계엄 발효를 유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기능이 보호되고 민주적 견제가 강화되나, 비상 상황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6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