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한민수|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개정#무기명찬성요건#국무회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선포를 국무위원 재적 3분의 2의 무기명 찬성으로 제한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계엄 선포, 개정은 무기명 찬성 3분의 2 요건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견 불일치 시 남용 방지와 신뢰 상승, 다만 비상 상황의 대응 지연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계엄 선포, 개정은 무기명 찬성 3분의 2 요건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견 불일치 시 남용 방지와 신뢰 상승, 다만 비상 상황의 대응 지연 가능.
의안번호: 220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