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국방·병무
한민수|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무회의#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과 국무회의 장관들
대통령과 국무회의 장관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무회의 심의만 거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장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능해요.
현재는 국무회의 심의만 거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장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이 혼자 마음대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국회 동의까지는 아니지만 정부 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통령이 혼자 마음대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국회 동의까지는 아니지만 정부 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
우려할 점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투표 시간 때문에 계엄 선포가 늦어질 수 있어요.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투표 시간 때문에 계엄 선포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