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이종배|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중복지급허용#참전유공자예우향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수당의 중복지급 허용으로 예우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 제1항을 개정해 참전명예수당의 중복지급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안정과 예우 강화는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우려도 있다.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수당의 중복지급 허용으로 예우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 제1항을 개정해 참전명예수당의 중복지급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안정과 예우 강화는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