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호독립#의장지휘권강화#경찰파견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의 경호 독립성과 의장 지휘권 강화를 통한 헌정 수호이다.
✅ 국회 소속 경호조직 설치와 의장 지휘 아래 경찰 파견 규정을 명확히 한다.
✅ 의회 침탈 위험 감소와 질서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경찰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
✅ 국회 소속 경호조직 설치와 의장 지휘 아래 경찰 파견 규정을 명확히 한다.
✅ 의회 침탈 위험 감소와 질서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경찰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