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2024-12-11
3
본회의 심의
2024-12-12
4
정부이송
2024-12-17
5
정부재의
2024-12-31
6
부결
2025-01-08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범죄·형사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비상계엄#내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련 혐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련 혐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경찰이 수사 중인데, 앞으로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하게 돼요.
현재는 검찰·경찰이 수사 중인데, 앞으로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에 어긋나는 비상계엄 사건이 정확히 규명되면 우리 민주주의 질서가 지켜져요.
헌법에 어긋나는 비상계엄 사건이 정확히 규명되면 우리 민주주의 질서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한쪽에 유리하게 수사할 우려가 있어요.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한쪽에 유리하게 수사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