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문화·체육·관광
김승수|국민의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패션산업#문화산업#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패션 디자이너와 의류·패션 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패션 디자이너와 의류·패션 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패션이 문화산업으로 명시 안 되는데, 앞으로는 법에 패션을 포함해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패션이 문화산업으로 명시 안 되는데, 앞으로는 법에 패션을 포함해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패션 기업이 정부 지원금, 세금 혜택, 수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서 사업이 더 쉬워져요.
패션 기업이 정부 지원금, 세금 혜택, 수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서 사업이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법에 포함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건 아니고, 실제 예산과 정책이 뒤따라야 효과가 있어요.
법에 포함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건 아니고, 실제 예산과 정책이 뒤따라야 효과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