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국회계엄해제#의결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의장의 계엄 해제 공고권 부여로 이행을 확보하고 지연 시 대체 해제를 가능하게 한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지연 시 국회의장이 해제하고 공고하며, 국회의원의 출석 방해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제 절차의 확실성과 신속성 증가, 의결권 보호 강화, 그러나 권력 남용 위험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