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선포 전 국회의 과반 동의 의무화와 선포 중 국회의원 체포 금지, 정치활동 보장으로 남용을 방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선포 전 국회의 과반 동의 의무를 신설하고,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 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입법부 견제 강화로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고, 계엄 남용이 억제되지만 비상시 의사결정 지연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