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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경비대를 설치해 외부 침입으로부터 직원과 자료를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5조의4를 신설해 중앙·각급 위원회에 경비대를 설치하고 임무·지휘·예산·감독 규정을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안전 강화와 침입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되, 군사적 권한 남용 우려와 예산 증가 등 부작용과 감시 필요성도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