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권한정지#보수감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50%로 감액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정지 시, 보수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50% 감액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정지 시, 보수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50% 감액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6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