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김성원|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무공영예수당#배우자생활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무공수훈자 본인에게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수급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시 배우자에게도 수당이 승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그로써 배우자의 생활보장이 강화되고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민 애국심이 고양된다.
현행은 무공수훈자 본인에게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수급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시 배우자에게도 수당이 승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그로써 배우자의 생활보장이 강화되고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민 애국심이 고양된다.
의안번호: 2206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