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본회의 심의
2024-12-10
3
정부이송
2024-12-27
4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국방위원장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예비역편입#재심사기간#유족보상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사자 등 보상 심사 재심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연장 절차를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심사 기간을 120일로 정하고 한 차례 30일 연장, 고지 의무, 예비역 편입 도입을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 보상 절차 예측성·신속성 개선, 예비역 편입으로 전시·평시 예비전력이 강화된다.
전사자 등 보상 심사 재심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연장 절차를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심사 기간을 120일로 정하고 한 차례 30일 연장, 고지 의무, 예비역 편입 도입을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 보상 절차 예측성·신속성 개선, 예비역 편입으로 전시·평시 예비전력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