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본회의 심의
2024-12-10
3
정부이송
2024-12-27
4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방안전#직업역학#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공무원 질병과 직무유해요인을 연결하는 역학조사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자료를 소방청장이 요청하며 알림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강 안전과 예방이 강화되나 개인정보 관리와 신뢰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자료를 소방청장이 요청하며 알림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강 안전과 예방이 강화되나 개인정보 관리와 신뢰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