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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상위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을 간주해 산정 기준소득월액을 바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을 재계산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로, 사망한 공무원들이 고위직에서 재직한 기간을 인정해 기초소득월액을 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미 있는 예우 확대와 희생자 존중을 강화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논란이 따라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