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본회의 심의
2024-12-10
3
정부이송
2024-12-27
4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순직유족연금#기준소득월액#상위계급인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 시, 고위 계급 재직으로 간주해 유족 보상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단서로 상위 계급의 재직을 산정 기준소득월액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의 실질적 보상과 공무원 가족의 안정감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단서로 상위 계급의 재직을 산정 기준소득월액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의 실질적 보상과 공무원 가족의 안정감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