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2025-09-23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0
교육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학생 수 증가#사업계획 변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와 학생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학부모와 학생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사업 변경으로 학생이 늘어나면 교육감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사업 변경으로 학생이 늘어나면 교육감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과밀화를 미리 대비해서 아이들이 더 나은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학교 과밀화를 미리 대비해서 아이들이 더 나은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사가 보고 의무를 외면하거나 기준을 모호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건설사가 보고 의무를 외면하거나 기준을 모호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