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2025-09-23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0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평가#통보의무#대응속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변화 통보를 즉시 의무화해 신속한 대책 수립을 돕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면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환경 관리가 신속해져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나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면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환경 관리가 신속해져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나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