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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의 체계적 정책 수립과 국민 권리 강화의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협의회 운영, 공론화 및 연구 촉진 등 협력기반을 법적으로 확장하고 시책 수립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시민 신뢰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에 기여하지만, 실행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