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의장지휘#안전질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장의 지휘 아래 국회경비대를 설치해 국회의 보안과 질서를 국회에서 책임지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호 업무가 경찰청 파견에서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이관되고, 의장 지휘하에 국회경비대가 활동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사일정 차질 감소와 보안 신속성이 향상되나, 경비의 정치적 남용 가능성과 법적 견제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호 업무가 경찰청 파견에서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이관되고, 의장 지휘하에 국회경비대가 활동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사일정 차질 감소와 보안 신속성이 향상되나, 경비의 정치적 남용 가능성과 법적 견제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6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