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금지#암표근절#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망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매크로 악용 금지 규정 신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크로 이용 입장권 재판매 금지 및 알선 처벌이 신설 조항 제44조의11, 제74조제1항제3호의2, 제75조의2에 반영.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표 구매와 암표 감소, 신뢰 회복, 시행상 해석 차이에 따른 변수.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크로 이용 입장권 재판매 금지 및 알선 처벌이 신설 조항 제44조의11, 제74조제1항제3호의2, 제75조의2에 반영.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표 구매와 암표 감소, 신뢰 회복, 시행상 해석 차이에 따른 변수.
의안번호: 220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