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정혜경|진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내괴롭힘#제3자괴롭힘#벌칙및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직장 내 괴롭힘과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조치의무와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특례 조항도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예방 효과 증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조치의무와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특례 조항도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예방 효과 증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