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윤건영|더불어민주당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열람#재결서공개#알권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사소송법의 비확정 판결서 열람원칙을 행정심판 재결에도 적용해 공개를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확정이 아닌 재결서도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알권리와 재판의 공정성이 강화되나, 비밀정보 유출 위험과 기준 차이가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확정이 아닌 재결서도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알권리와 재판의 공정성이 강화되나, 비밀정보 유출 위험과 기준 차이가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6340